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1, 1997. 1. 31., 인용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 12. 8.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헌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3.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778 판결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1994.7.15(972),199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헌법 |
|
로그인 |